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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유머게시판
이게 고소가 됨?? 법잘알형님들 개쫄보좀 도와주셈
니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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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
롤에서 상대방이 계속 비아냥거리길래 경고차원으로 거짓으로 지어내서 신상을 밝혔음.(이름 주소 번호 생각나는대로 아무렇게나 지어내서 말함)
근데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봤는지, 연락처등록해서 카톡으로 알아냈는지 그 신상정보가 거짓이라는걸 알아챘음. 그리고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해서 쫄려서 즉탈함…
찾아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국한해서 처벌하는 법이고, 그냥 개인이 악의적인 의도없이 남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건 형사처벌이 안된다고는 하던데… 그 번호의 주인이 만약에 나를 신고한다해도 이름 주소 번호 셋이 부합되지 않는 그냥 막 지어낸 신상정보를 유포한건데 이게 고소가 됨??
개쫄보라 즉탈하긴했는데… 이게 고소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고소 사유가 된다면 즉탈했으니 괜찮은지좀 봐주셈. 개쫄보라 존나 진지함ㅠㅠ 도와줘….
근데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봤는지, 연락처등록해서 카톡으로 알아냈는지 그 신상정보가 거짓이라는걸 알아챘음. 그리고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해서 쫄려서 즉탈함…
찾아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국한해서 처벌하는 법이고, 그냥 개인이 악의적인 의도없이 남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건 형사처벌이 안된다고는 하던데… 그 번호의 주인이 만약에 나를 신고한다해도 이름 주소 번호 셋이 부합되지 않는 그냥 막 지어낸 신상정보를 유포한건데 이게 고소가 됨??
개쫄보라 즉탈하긴했는데… 이게 고소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고소 사유가 된다면 즉탈했으니 괜찮은지좀 봐주셈. 개쫄보라 존나 진지함ㅠㅠ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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